참여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역대 정부 중 6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대부분 대민(對民)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보다 분배에 더 치중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증명하는 셈이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국민의정부에 비해 4만8,499명 늘어난 93만3,663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인원은 지방공무원(3만4,553명)이 국가공무원(1만3,94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늘어난 국가공무원은 교원(52%) 경찰(13%) 집배원(6.4%) 교정(4.3%) 등 대민 서비스 분야에 78%가 집중됐다.
부처별 증가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3만6,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3,869명) 정보통신부(2,891명) 법무부(1,895명) 해양경찰청(1,674명) 노동부(1,474명) 등의 순이었다.
증원율은 유관기관 등이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가 397.6%(330명)로 가장 높았고, 국민고충위원회 190.1%(173명), 청소년보호위원회 182.6%(84명), 국무조정실 77.2%(122명), 식품의약청 68.8%(562명), 노동부 53.8% 등이 뒤를 이어 역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복지 분야가 두드러졌다.
5공화국 이후 공무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4년간이 5.67%로 6공화국(25.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6공화국의 전체 공무원 수는 87만6,072명으로 5공화국에 비해 무려 17만6,877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는 국민의정부 공무원 수가 외환위기 여파로 문민의정부에 비해 크게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에서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와 동시에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임기 말(2003년 2월) 공무원 수가 88만5,164명으로 문민의정부 임기 말(1998년 2월) 91만9,404명에 비해 3만4,553명(-3.70%)이 줄었다.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문민의정부보다 1만4,259명 더 많다.
행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공무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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