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이주 문제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군ㆍ경과 사회단체ㆍ주민과의 유혈 충돌까지 빚으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사안이 돼 온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
정부와 주민대책위가 대화를 통해 이주지역, 시한, 구체적 생계대책 등 여러 민감한 문제에서 합리적 결론을 끌어낸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갈등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안은 이렇게 국가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은 아니었다. 국책사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대안 제시와 실무 협상으로 풀어 가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이 미군기지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크게 꼬였다.
진보세력을 표방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끼어들어 평택 일대를 반미투쟁장화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전 동기 및 과정, 국가적 이해 등 실질적이고 이성적 판단 요소들은 모조리 묻혀 버렸다.
결국 이념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 생계보호책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들의 주장은 머쓱하게 돼 버렸다. 해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현안마다 개입해 갈등을 촉발, 증폭시키는 행위가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도 비판 받을 만 했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려 들지 않고 도리어 섣부른 강경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나아가 외부세력의 폭력적 정치투쟁을 여론몰이에 역이용하려는 인상까지 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아무리 다수가 동의하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 약자들의 권익 침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정부는 한때 대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설득과 대화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궁극의 해결책임을 다시 확인한 셈이 됐다. 평택사태로 겪은 긴 진통이 우리 사회 갈등의 해법을 찾는 데 쓴 교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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