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자 처방이다. 정부 정책은 부지불식간 일반인의 현재 생활을 규정하고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 당연히 정권의 이념과 철학이 녹아들 수 밖에 없고, 정부 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기 마련이다.
시장은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간이다. 일반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장에 관여하는 경제 주체들은 매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갖는 위력을 실감한다. 공식적인 정책 수단과 함께 거기에서 파생하는 무형의 힘까지 쥔 정부는 그만큼 시장 경제에 측정 불가능한 영향력을 미친다.
참여정부 출범후 4년 동안 격렬한 논쟁 속에 시행돼온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2003년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5ㆍ23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발표된 1ㆍ31 대책에 이르기까지 '종합' 부동산 정책은 10건이나 된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거나 시장에서 뜻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때 보완적으로 제시된 정책까지 합하면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30여건에 이른다.
한마디로 중병을 앓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잡기 위해 정부가 30여건의 처방전을 내린 것인데, 대기중인 정책도 여럿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참여정부 5년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기로 기록될 것같다.
그러나 정부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 거둔 결실은 빈약하다. 최근 들어서야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정부를 맘껏 조롱했다. 가진 계층을 압박해 끌어 내리고 없는 계층을 끌어올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높여보려 했던 것이 참여정부의 의도였지만 가진 계층과 없는 계층의 격차는 더 심화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특히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이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었던 서민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참여정부의 결정적 실수는 정권 출범 당시의 초심대로 좌파적 정책에 올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어설프게 우파 흉내를 내다가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정책이 양산됐다.
그런 점에서 공공 부문 역할 강화라는 큰 틀 안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층 금융 지원 등 각종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담은 1ㆍ31 대책은 왜 진작 이런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게 한다.
물론 1ㆍ31 대책이 성공하려면 택지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세금과 대출규제를 무기로 가진 계층을 옥죄는데만 급급하다 이제서야 정권의 지지층을 향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남은 1년 동안 참여정부가 그동안 서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겪은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지켜볼 일이다.
황상진 경제부장 직대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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