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3단계 6자회담이 13일 북한 핵시설 폐쇄ㆍ불능화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었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은 만큼 쌀ㆍ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할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까지도 가능한 국면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대북 쌀ㆍ비료 지원 재개 문제다. 북측은 남측의 지원 중단 조치에 항의하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중단, 남북대화 거부 등으로 보복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 채널은 완전 마비됐다.
하지만 새해 들어 남북 모두 대화 재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남측의 경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6자회담 진전 ▦남북대화 재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도 북측의 성의를 요구해왔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성과가 나왔고, 여론도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다.
북측도 1월 중순부터 김기남 노동당 비서, 노두철 내각 부총리 등 고위 당국자의 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북측은 식량난 해소와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쌀과 비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측이 적십자 대화 채널을 통해 비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안도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쌀ㆍ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국간 대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회신을 보내고 남북이 회담에 나서는 수순이 예상된다.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갈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역으로 해석하면 북핵 문제만 풀린다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6자회담 합의를 기초로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물꼬까지 트인다면 정상회담 분위기도 무르익을 수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심해야만 해결될 현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다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쌓인 남북간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정상회담 반대 기류와 국내외 여론, 노 대통령의 추진 의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을 수행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에서 "6자회담과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의 진전은 분명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면서도 "그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빠르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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