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빈곤 탈출 가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빈곤층이 고착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10주년’을 주제로 13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0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 들어 계층간 형평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회장 퇴임사에서 “참여정부 4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투기광풍의 피해자가 됐다”며 현 정부에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문제”라며 “절박성에 사로잡힌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어 교육정책을 언급,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분야가 교육”이라며 “학생들은 주입식 공부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학 신입생들의 학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금기시해왔던 교육 분야 기본 명제들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교육 평준화 원칙’을 정면 겨냥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에서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굴레가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ㅊ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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