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현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 자위관의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는 이 달부터 자위관 채용방법와 대우 등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9월부터 자위관 인사제도를 폭넓게 개선하기 위해 자위관의 조기퇴직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년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급부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위관은 우리의 군인에 해당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이다. 일반병(士ㆍ시)과 하사관(曹ㆍ소) 등 사병과 위관 영관(佐官ㆍ사칸) 장군(將官ㆍ쇼칸) 등 간부로 구성된 자위관은 육해공 자위대를 합쳐서 24만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분야별 수시 모집을 통해 자위관을 확보하고 있다. 사관학교격인 방위대학과 방위의과대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교 등을 통한 자위관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
자민당 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저출산 시대에 젊은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다 경제 활성화까지 겹쳐 젊은이들의 자위관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위대가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지만 전전(戰前) 일본군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힘든 조직’이라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어서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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