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등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과다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12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법적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온라인 상에서 단순한 지지ㆍ반대 글이나 홍보성 UCC 동영상을 상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3년 8월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 의견이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UCC에 대한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포털사이트측에 대선주자 UCC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던 기존의 강경 단속 방침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UCC 동영상을 이용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선거운동단속 특별팀을 가동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대선주자 팬클럽이나 포럼 등 각종 단체ㆍ모임이 늘어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권역별 특별조사팀을 가동하는 한편 직접 방문 내지 면담, 공문발송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및 사조직화를 미리 방지키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