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은 얼마일까. 지원 물량, 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이 부담해야 할 중유 비용만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12일까지 거론된 대북 지원 에너지, 중유의 양은 연간 50만~100만톤 안팎이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의 핵시설 동결ㆍ폐쇄 조치를 약속하면 나머지 5개국은 연간 중유 50만톤 안팎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유 50만톤 지원에는 약 2,500억원이 소요된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똑같이 분담한다면 한국 정부의 몫은 연간 500억원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심 핵개발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불능화(disabling) 조치까지 취한다면 한국, 미국은 더 많은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지에서는 최대 100만톤 규모의 중유 지원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경우 한국이 떠맡아야 할 중유 지원비는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부담이 늘어날 변수는 또 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러시아의 경우 8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채권을 들어 에너지 지원 동참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도 중유 현물 지원 참여는 피하려는 눈치다. 결국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이 ‘N 분의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겉으론 균등 분담론을 제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정에 따라 우리가 더 낼 수 있다’는 유연한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초기 조치에서 부담을 많이 하면 초반부터 발언권이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일본 러시아 미국의 몫까지 떠안아 중유 비용이 4배(100만톤 기준 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 중국이 절반씩(100만톤 기준 2,500억원)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유 공급이 1년 만에 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차기 회담에서 거론될 문제이지만 9ㆍ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전력 200만㎾ 송전 문제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시설 건설에 1조5,000억~1조7,000억원, 6~10년 동안 전력 생산 및 송전 등에 최소 3조9,000억원에서 최대 8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9ㆍ19 성명대로 핵 폐기 이후 200만㎾급 경수로를 지어준다면 5개국이 균등 분담한다고 해도 한국은 최소 7,000억~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추산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