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개 핵심 쟁점 분야의 협상이 12일(현지시간) 동시에 시작됐다.
5차 협상 이후 중단됐던 이들 3개 분과ㆍ작업반의 이날 협상은 초반전인 점을 감안한 듯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교환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졌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협상장의 분위기가 매우 진지(serious)하다”며 “협상 첫날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7차 협상 마지막 날에는 한미FTA 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은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간에 열리는 고위급 협상과 일반 분과회의로 2원화해 진행됐다.
이날 열린 분과회의에서 한국측은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하려고 할 때 한국이 일정 요건을 충속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절차상의 문제와 미국 법 개정 문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등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미 행정부는 7월1일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을 위해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가 반대하는 무역구제법 개정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커틀러 대표와의 고위급 협상에서 당초 한국측이 요구했던 반덤핑ㆍ상계조치와 관련한 5개 항목을 2, 3개로 줄인 새로운 요구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요구안이 미국의 법개정 사항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이 무역구제에서 일부를 얻는 대신 자동차나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가 일부를 내줘야 하므로 양측의 절충안을 놓고 커틀러 대표와 협상 마지막 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측은 예상했던 대로 이날 열린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편안을, 의약품 작업반에서 신약 특허 연장안 등이 포함된 양보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경색 국면에 빠진 무역구제 분야에서 타결점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물밑 시도이다.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부 분과에서는 약간의 성과도 도출됐다. 한미 양국은 서비스 분과에서 일반화물을 이용한 국내 택배와 화물운송 등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통신과 전자상거래 분야에선 국경간 정보이동 조항 등에 합의했다.
워싱턴=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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