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감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2007년 업무계획'브리핑에서 "인터넷포털, 방송ㆍ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거대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이점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터넷포털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 다음 야후 네이트닷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의 시장점유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예정이며, 우월한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인수합병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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