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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北 "에너지 더 달라" vs 美 "그럼 폐쇄 그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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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北 "에너지 더 달라" vs 美 "그럼 폐쇄 그 이상을"

입력
2007.02.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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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에너지 양이다(It’s amount of energy).”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스스로 회담 마지막 날로 규정했던 12일 핵심쟁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9일 저녁 “한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졌다”고 했고, 이어 10일에는 “한 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했다. 결국 그가 10일 말했던 한 가지 쟁점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요구하는 에너지 지원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유뿐 아니라 전력도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국 측과 러시아 측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애초 내놓은 북 측의 에너지 지원 요구량에 대해 우리 측 관계자들이 “황당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엄청난 양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북 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중유 50만톤과 200만㎾의 전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핵 폐기단계에서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 경수로와는 별개의 전력이다. 이는 우리 측이 핵 폐기 이후에 별도 제공키로 한 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폐쇄에 대한 상응조치를 얘기하는 현 단계에서는 한미 모두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미는 이에 대해 “초기조치의 ‘폭’ ‘거리’ ‘속도’에 따라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폭’은 제네바합의 당시 5개 핵심시설 외에 14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핵 관련시설 가운데 몇 개를 북한이 핵 폐기 대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거리’는 초기조치 수준을 폐쇄 사용불능 폐기 가운데 어느 수준을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또 ‘속도’는 최종 핵 폐기와 2단계 조치로의 이행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미가 상응조치로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북 측이 해체까지 갈 테니 200만톤의 중유와 225만㎾ 전력을 내라는 역제의를 했다는 보도(인테르팍스통신)도 나오고 있다.

11일과 12일 6개국은 다양한 양자접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중유 및 전력 요구량과 나머지 국가들의 제시량은 간격이 많이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힐 차관보는 이날 “협상에는 생명주기가 있다. 또 언제 정치적 기후가 변할지 모른다”고 북 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 국내에서의 대북정책 비판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져 돈이 아쉬운 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전에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날 회담을 종료하고 그냥 돌아갈 수만은 없는 것이 북미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회담은 하루 이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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