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에 있어서 국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의 초기국가형성은 대동강과 요하유역 일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과 연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연맹체를 형성한 고조선으로 볼 수 있다.
발전 시기는 B.C 4세기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대국가의 형성은 삼국시대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체제를 정비한 왕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고구려는 주위의 여러 나라와 투쟁과정을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각 부족에 대한 통솔을 강화하여 그 영도적 지위를 발휘한 임금은 태조왕(53 - 146)이었다.
백제의 경우 북방의 낙랑군과 대방군의 압력을 물리치면서 국가체제정비를 활발히 추진하여 고대 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립한 왕은 고이왕이었다. 한편 신라는 경주 중심의 사로국이 모체였으며, 여섯 씨족의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로국은 주위 여러 부족과의 연맹체 형성이 뒤늦게 대두하여 내물마립간(356-402) 때에 이르러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일대를 지배하는 대부족연맹체를 형성하면서 고대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그렇다면 국가성립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가 있을까? 국가 성립과 관련하여 볼 때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가 성립과 관련된 견해로는 첫째, 국가는 신의 뜻이나 명령에 따라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국가는 가족이 씨족으로 씨족이 부족으로 부족이 발전하여 연맹체를 구성하고 국가가 된다는 견해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술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셋째, 국가는 한 종족이 다른 종족에 대한 또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만들어진 이론이 계급투쟁설과 같은 것이 있다.
넷째, 국가 성립의 원인을 사회성원간에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시민혁명 전후하여 나타난 이론으로 사회계약설 같은 이론이 있다.
국가는 어떤 목적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국가의 구성요소는 주권, 영역, 국민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주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을까?
가정에서 주인은 가족 구성원이라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은 각 가정의 안락과 평화를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주권이라 한다.
오늘날 국민 주권론에 의할 때 국민은 국가 통치 권력의 주인임과 동시에 국가권력 즉 통치권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속인)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어떤 권리를 국가에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권리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어 왔다고 가정해 보자. 강도를 잡든지 물리치든지 해야 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과 같고, 다른 예로 집이 헐어 새집을 짓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도 집주인의 몫이라는 것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이란 국가에 대한 공간분석으로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을 말하며 영역 내에서는 국가가 자유로이 통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간적인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영토가 있다. 영토는 토지로 성립하는 국가영역으로서 이는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영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둘째 영해와 대륙붕이 있다.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영해(12해리)라 하고, 연안 수심 200미터까지 해저구역 지하를 대륙붕이라 하며 영해와 대륙붕에 대한 지배 권한은 연안국이 갖는다.
오늘날 대륙붕이 중요한 것은 육지의 자원이 고갈되는 반면 대륙붕의 자원은 개발이 되지 않아 미래의 자원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김현석ㆍ통합논술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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