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뼛조각 논란 등 쇠고기 검역 문제는 한미 FTA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 하지만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및 FTA 비준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장외에서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FTA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0일(현지 시간) 워싱턴 대사관 관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늦어도 3월초까지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대사는 “미국 측의 일관된 시각은 한국이 애초에는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뼛조각 문제를 빌미로 쇠고기 수입 자체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할 때부터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전면 수입 금지키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이 대사는 또 최근 벤 넬슨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이유로 의회 내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결의안 마련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례를 전하면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미국의 TPA 기간 만료에 따른 한미 FTA 협상의 현실적 시한인 3월 초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 “검역과정에서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반송하는 식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7차 협상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투자와 서비스, 금융서비스,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7개 분과ㆍ작업반 회의에 돌입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농업, 섬유 등 17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특히 5차 협상 이후 중단됐던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등 핵심 4개 분과의 협상을 재개, 이들 분야의 쟁점을 상호 연계 처리하는 빅딜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특허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요구해온 반덤핑 절차 개선(무역구제)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예외 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우리 측의 양보 수준도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 협상단의 고위관계자는 “협상에서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란 어렵다”며 “빅딜은 아니라도 ‘소규모 패키지 딜’과 같은 현실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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