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은 '인구구조 고령화 종합보고서'는 재정 연금 건강보험 요소생산성 등 전 부문에 걸쳐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불과 10여년 후부터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임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비전 2030' '인적자원 개발 2+5' 등 그 동안 나온 여러 보고서와 로드맵이 제기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를 집대성한 것이어서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으나,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면 아무리 경각심을 가져도 지나침이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과 요소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고, 2035년엔 국민연금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지금보다 12~13%포인트 늘어난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일본 등을 크게 앞질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5%에 근접하게 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 기성세대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사회보장 지출의 급증에 따른 재정불균형의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궁극적으로 재정위기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보고서가 연금제도의 지나친 '관대함'을 줄이고 재직자 노령연금 축소ㆍ폐지,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또 고령화가 초래할 주택ㆍ교육 수요와 소비지출의 변화, 고령자에 대한 공공부조의 합리화 등과 관련한 지적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 같은 개혁이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탄력을 받으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이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감세타령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에 앞서 문제제기 방식이 옳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른바 유력 대선주자라는 사람들도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모두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국가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차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