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핵 포기를 향한 초기단계의 합의를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의 '진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하며 희망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 나홀로 강경, 6자회담 자승자박
그러나 납치문제를 앞세우며 북한에 대해 나홀로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표정은 어둡기 짝이 없다. 불안과 당혹, 위기감마저 어우러진 복잡한 심경이 여기저기서 묻어 나오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 "'깡패국가' 북한이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힐까"라는 강박적인 피해의식과 적대감이다. 납치문제는 뒷전인채 초기단계의 합의로 달려가고 있는 6자회담 상황 그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스다.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북 지원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납치문제 덕분에 대권을 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서는 악몽 같은 일이다. 그러나 안전보장상 일본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끝까지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야마사키 타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는 "이라크에서 실패한 미국이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북미관계의 타개를 시도할 것이다. 일본도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과의 국교 수립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퇴양난에 빠진 일본의 상황을 예측한 바 있다.
일본 외교는 그동안 중요한 국면에서 흔들리는 장면을 자주 노출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무산된 것은 상징적인 예다. 일련의 흔들림을 초래한 공통분모는 지나친 미국 중심의 외교와 근시안적인 섬나라식 외교였다.
오래된 염원이었던 상임이사국 진출의 외교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만을 믿으며 거만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에 도전하면서도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갈등은 아랑곳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도 두가지 요소가 일본을 자승자박하고 있다. 납치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중대한 인도주의적 범죄지만, 일본은 이를 지나치게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6자회담의 장에서 북일간의 현안인 납치문제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은 자기중심적인 섬나라식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섬나라식 외교 한계 극복해야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주창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한층 강력한 미일동맹의 구축과 '주장하는 외교'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침략국 혹은 패전국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ㆍ군사적 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본이 진정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려면 하루빨리 자신들의 외교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김철훈ㆍ도쿄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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