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간첩침투 작전에 대비해 향토방위 임무를 맡고 있는 예비군을 천재지변 등 긴급재난에도 즉각 투입, 명실상부한 '시ㆍ도 방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현재 3,800여 개인 지역 예비군중대 가운데 1,500여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전국적으로 260여개의 향토방위대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예비군 정예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비군의 신속동원과 정예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지역 예비전력 동원센터와 30여개의 훈련센터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비군 정예화 계획은 300만명인 예비군을 2020년까지 1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2020'의 예비군 조직개편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지역 예비군대대와 동원ㆍ훈련센터의 기능 및 임무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대형 화재나 홍수 등 긴급재난에도 예비군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ㆍ평시 불문하고 예비군을 전방위 향토지킴이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주방위군과 비슷한 시ㆍ도 방위군이 되는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궁극적으로는 향토예비군 관리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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