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관계정상화 등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에 치중할 듯 하던 북 측이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의 중유 50만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지원을 요구했다.
제네바합의 당시 연간 50만톤의 중유 공급은 동결 또는 건설중단 대상이었던 5㎿원자로와 50㎿ 및 200㎿ 원자로 등 영변 핵 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중유로 계산한 것이다.
이번에 북 측이 전력 차질을 빚게 되는 시설은 제네바합의 때와 같지만 동결보다 한 발짝 나아간 폐쇄 조치를 받아들인 만큼 북한은 중유 50만톤+알파를 받아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에 대해 북한이 200만톤을 원했다고 보도했다. 200만톤이라면 제네바합의 당시 지어 주기로 했던 경수로까지 포함해 차질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 등 5개국은 에너지 상응조치로 1개국이 중유 5만톤씩 모두 25만톤을 주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시작된 집중적인 양자협의에서 북 측이 중유 요구량을 줄였으나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 측이 요구하는 양이라면 폐쇄 이상의 초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북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상응조치의 내용은 북 측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폭, 나아갈 거리, 그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속도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핵 시설을 폐쇄 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의 사용 불능화 등 핵 폐기로 가는 2단계 조치를 조기에 논의,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북 측은 한미의 이러한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에너지 지원비용 분담을 둘러싼 5개국 간의 이견도 크다. 일본은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비용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채무탕감으로 이를 대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균등분담 입장이었던 우리 측은 분담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다른 나라보다 다소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분담이 계속 문제될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라며 “초기단계 협상만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꼭 균등하게 비용을 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국 국민들이 용인할지가 변수다.
그간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하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쟁점이 북한과 나머지 5개국 사이에서, 또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내부에서 얽히고 설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타결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초보다 늦어지거나 쟁점 부분을 대충 얼버무린 형태의 추상적인 합의문서나 이보다 격이 낮은 의장공동성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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