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국민연금 등의 수지가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담을 20대가 가장 많이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세대 4가구 중 1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 우리 국민의 가계지출 가운데 자녀교육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금ㆍ연금ㆍ보험 부담 20대에 집중
공적연금과 공적보험, 세금 등에서 고통이 가장 집중되고, 손해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는 20대로 나타났다. 평생 국가에 내게 될 돈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뺀 순재정부담(2000년 기준)은 10세 6,765만원, 15세 6,771만원 등으로 점차 높아지다 20세(7,722만원)에서 최고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의 경우 취직을 해서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낸 돈이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보다 7,722만원 더 많다는 얘기다. 순재정부담은 25세(7,368만원)가 돼도 여전히 7,000만 원대를 보이며, 30세(6,470만원) 들어 6,000만원대로 낮아졌다.
35세(3,923만원)부터는 급격하게 줄고, 45세 3,243만원, 55세 1,279만원 등으로 낮아졌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젊은 세대는 앞으로 낼 돈이 더 많고, 늙은 세대는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현행 연금 등의 제도가 20대에 너무 과다한 고통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세대간 고통 분담 구조가 미래세대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43~50세는 4,481만원을 내고 9,035만원을 받아 2.02배의 수익을 내는 반면 35~42세의 수익은 1.72배, 25~34세는 1.76배에 그쳤다.
적게 낳아도 자녀 교육비는 급증
출산율이 하락하면 교육비 지출도 감소할 거라는 게 통념. 그러나 연구결과는 정반대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 항목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계비 중 교육비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20년 13.9%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자녀수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만 보면 교육비 비중이 1.95%포인트 줄지만, 소득증가에 따른 교육비 지출 증가효과(3.92%포인트)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자식을 하나밖에 안낳더라도 자식에 대한 투자는 ‘프리미엄급’으로 시키려 한다”며 “‘교육’이라는 상품도 소득이 증가하면 그 수요도 따라 늘어나는 ‘사치재’가 돼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가구원수가 감소하면서 식료품비 비중은 2005년 26.0%에서 2020년 21.1%로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이상 4가구 중 1가구 절대빈곤
60세가 넘어가면 씀씀이의 격차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에 따르면 300만 가구로 집계되는 60세 이상 노인가구(2003년 기준) 가운데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총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가구가 83만4,000가구(27.9%)에 달했다. 이들은 일해서 월 25만원을 벌고 자식 등에게 6만4,000원, 정부로부터 4만5,000원 등을 받아 월평균 가구소득이 36만원에 불과했다.
또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성인자녀가구의 비율은 2005년 현재 62.4%에 달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액수는 연평균 100만원 대 후반에서 200만원 초반이며, 남편 부모에게 주는 돈이 부인 부모에게 주는 돈보다 40∼60% 많았다. 그러나 60세 이상 인구의 주소득원을 보면, 근로소득 비중이 1995년 27%에서 2003년 30%로 높아지고, 자식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의 비중은 57%에서 31%로 줄었다.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자식에서 자기 자신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03~2010년 4.56%를 기록할 잠재성장률은 ▦2010~2020년 4.21% ▦2020~2030년 2.94% ▦2030~2040년 1.60% ▦2040~2050년 0.74% 등으로 추정됐다. 노동인구가 줄기 때문이지만, 2015년이 되면 노동생산성이 거의 정체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공적연금, 공적의료, 노인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12~13%포인트 늘어 4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우리의 재정지출 비중은 미국(30.4%) 일본(35.3%) 등을 웃돌게 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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