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것이 현대 정당정치의 현실”이라며 “다만 선거운동은 안하고 있고 안 할 것이며, 당적문제에 불문하고 선거를 공정관리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관리를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 내각에 있는 의원들을 (당에) 복귀시키고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라”며 “개헌과 정계개편에도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또 “대선의 해인 만큼 10~20년 후 공약을 내놓는 것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의원 출신 (각료)의 복귀 문제는 본인과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먼저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답변하고 정책차원에서 언급하면 정책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을 열심히 하는 데 민생과 국정에 올인하라는 것은 모욕”이라며 “정책 역시 (5년 임기라고) 5년짜리 정책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교육ㆍ보육 제도는 20~30년 가는 프로젝트”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이어 “현 상황에서 개헌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판 흔들기이며 한나라당 분열을 꾀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으나,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발의할 테니 찬성이든 반대든 해달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그러나 사법개혁 관련법안과 사학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등 일부 정책현안에 대한 합의 내용도 발표했다.
‘대변인 공동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에서 두 사람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국민연금제도 개혁,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대학생 등록금 부담 인하방안 강구,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민생경제 과제로 예시하고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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