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의 대북ㆍ안보 정책이 뚜렷한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자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돼 이 분야가 향후 경선 국면에서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북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대표적인 게 6일 ‘MB 독트린’ 공개 때 발표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다. 북한이 핵 포기와 자발적 개방을 선택하면 10년 안에 북한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 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는 평소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최소 3만 달러와 3,000 달러가 돼야 통일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3ㆍ3 통일론’도 주장한다.
이 전 시장은 대북 지원의 조건으로 핵 포기와 함께 개방을 내세운다.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하는 게 목표인데, 개방은 하지 않고 핵만 포기하면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논리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실험을 전후로 확연한 컬러 차이를 보인다. 박 전 대표는 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북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며 단단히 빗장을 채우고 있다. 북핵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도 반대한다. 국제공조를 통한 강한 대북 제재를 주장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비친다.
하지만 핵 실험 이전, 박 전 대표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유연했다. 북한의 핵포기 유도를 위한 대대적 경제 지원 등 구상을 밝혀왔다. 이른바 ‘북한판 마셜플랜’이다. 동북아 개발은행 및 동북아안보협의체 설립이라는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 이 모든 구상은 ‘핵 폐기 선행’이란 전제 뒤로 돌려졌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대북 정책은 당내 대선주자 중 가장 전향적이다. 그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알레르기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 조치를 시작하면 인도적 수준의 대북 지원을 넘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 더 강한 햇볕을 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핵 포기만으론 안 되고 자발적 개방까지 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수동적, 기계적 상호주의”라며 이 전 시장의 대북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손 전 지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한다면 시기와 상관 없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회담을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논리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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