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국회 제출)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진지원단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현직 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대안으로는 차기 국회의원 임기를 몇 개월 단축하거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수개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과 총선은 현행대로 각각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진지원단은 차기 임기조정 방안 가운데 2012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인 2012년 2월에 맞춰 3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궐위 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의 예처럼 국회에서 간선으로 할지, 현행 국무총리 대행으로 갈지 하는 부분도 더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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