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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 교섭단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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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 교섭단체' 후폭풍

입력
2007.02.0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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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8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됐다. 원래는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으로 돼 있었지만, 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제1당이 바뀜에 따라 맹 의원이 먼저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탈당 의원들이 12일까지 교섭단체를 새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큰 폭의 국회 운영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돈 문제. 정부는 연간 국고보조금 570억원 가운데 절반(285억원)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배분 한다. 따라서 탈당 의원들이 창당하면 한나라당, 우리당, 신당이 각각 95억원씩 가져가게 된다.

탈당 의원들이 1분기 지급기준일인 2월 15일을 넘겨 신당을 만들더라도 5월 전 창당하면 1분기 지급액을 뺀 71억원을 받는다.

여기에 의석 수에 따라 배분되는 나머지 절반의 몫까지 더하면 올해 90억원 남짓이 신당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과 우리당에 배분되는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우리당이 10개, 한나라당이 8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재조정을 주장할 게 뻔하다.

한나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운영위원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탈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위(이강래), 건교위(조일현), 문광위(조배숙)도 위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의 경우 탈당 의원 상당수가 소속된 건교위와 정보위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

새 교섭단체는 국회 본청 내 사무실 및 정책연구위원을 배정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및 소속 정책연구위원 가운데 일부가 새 교섭단체 몫으로 바뀔 전망이다.

우리당은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운데 자리를 한나라당에 양보해야 한다. 가운데 자리는 관행상 원내 제1당 차지이기 때문이다. 4ㆍ15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당 후보가 기호 1번 대신 기호 2번을 달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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