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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교복 담합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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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교복 담합 '불패'

입력
2007.02.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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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파워인 ‘아줌마’들이 교복 값 하나 못 잡다니….”

정부가 교복 업계의 가격 담합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등 ‘교복 값 손보기’에 적극 나섰다지만 성과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정부의 교복 대책은 ‘뒷북’이자 ‘구문’(舊聞)’이기 때문이다. 가격 담합은 지난해에도 조사했고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은 일선 학교에서 수 년 전부터 해온 일이다.

한 벌에 35만원, 코트 등을 합쳐 70만원에 달한다는 교복 문제는 가격을 낮추면 해결된다. 해법이 어렵지도 않다. 공동구매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공동구매 학교는 전체의 8.7%에 불과하다.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입찰 성격을 띤 공동구매는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기껏 공동구매에 성공해도 ‘원단이나 디자인이 이상하다’, ‘돈을 얼마나 먹었기에 이런 걸 가져 왔냐’고 비난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학교 유력 인사가 특정 업자를 밀어주는 ‘검은 유착’ 도 빼놓을 수 없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어떤 학교는 학교측이 못마땅해 하는 업체와 공동구매 계약을 맺자 교복을 교내에서 못 나눠주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복은 학교 자율 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학부모 의견은 충분히 존중해야겠지만 그 동안 교육부가 ‘자율 존중’을 핑계 삼아 아예 ‘무신경함’으로 일관해 오진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명품 교복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공동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가 “대량구매를 통해 적당한 품질의 교복을 적당한 가격으로 사고 싶다”면 멍석은 제대로 깔아주어야 한다.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에서 검은 유착을 뿌리뽑고 홍보와 가격 협상을 도와준다면 나머지는 다 학부모들이 해결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사회부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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