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내년 전면 시행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예고제가 도입되고,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일부 실업고를 위탁 운영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민간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제2의 집단 연가투쟁’도 우려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3월 신학기에 초ㆍ중ㆍ고교 500곳을 시범운영 선도학교로 지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실시된 시범학교 67곳의 7배가 넘는 숫자로, 전면 시행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김 부총리는 “교원들의 능력 개발과 함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평가 전면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되, 그 결과는 직무연수 등 교원 능력개발에만 활용하고 인사 승진 등에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과 단계적 도입 등을 담은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만 적용해온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가해 학생의 부모도 일정 기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가해자녀를 선도하려면 부모도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시ㆍ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고 육성전략의 하나로 졸업 후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체는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학교는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며, 학생은 취업과 진학이 보장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기 기계공고, 충남 논산공고 등은 졸업 후 충남 당진군 신성대 진학과 함께 인근 현대제철 취업을 보장 받는 취업약정제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대학이 적합한 학생을 선발토록 조언자 역할을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올해 시범 도입하고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도 9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