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독특한 ‘서울 장관론’을 펼쳤다.
노 대통령은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지금은) 자치입법권이 대통령령 범위 안에 있는데 대통령령은 (서울 사는) 장관이 만든다”고 운을 뗐다.
노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은 어디 사느냐”며 “서울에서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냐. 서울에 앉아서 서울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서울에서 먹고, 저녁도 서울에서 먹고, 오페라도 서울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방에 관해 무엇을 알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그 분들한테 대통령령을 바꿔 달라고, 지방에 관한 입법틀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지겠느냐”며 “이것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선 권력구조에 관해 손질해야 하고 그 외에 손질하라고 말하면 1번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해 대통령령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조례를 가지고 뭔가 지역에 알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해도 자치입법권이 없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했는데 왜 안됐느냐. 난데없는 헌법이론이 나와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반 토막이 나버렸다”며 2004년 당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할 중장기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입안에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고 해명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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