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검사장급 자리가 한꺼번에 8자리 늘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자리는 흔히 '검찰의 별'로 통한다. 45개이던 검찰의 별자리가 53개로 늘어나 곧 대규모 승진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3자리, 9자리, 12자리 하며 다른 부처와 줄다리기하던 끝에 8자리를 따냈으니 검찰로선 이만한 경사가 없다. 검찰을 특권집단이라고 비난했던 참여정부가 검찰의 숙원을 들어준 결과이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시험 23,24회 때 합격자수가 배 이상 늘어나 현행대로는 인사적체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한 중간 간부가 명예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국가로선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도 보탰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에서 검찰ㆍ법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 관료조직은 업무량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행정부처는 사무관 자리 하나 늘리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는 마당이니 검사장급 8자리 증원을 두고 검찰의'힘'과 연결짓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관가에선 "인사적체가 어느 부처엔들 없겠느냐"는 푸념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 나가면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논리라면 경제부처 장ㆍ차관에게도 대기업 CEO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니 오히려 이치에 닿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에겐 작은 정부보다 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연 검사장 증원이 효율적 정부의 필요성을 따진 결과인지 궁금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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