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지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온 미국이 결국 중국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불법 보조금 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중국이 철강, 정보, 제지, 기타 제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며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만큼 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과 협상 60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에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이 그동안의 ‘조용한 협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중ㆍ미 양국이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줄곧 접촉을 유지해 왔는데 미국이 WTO에 제소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협상 요구를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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