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전면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시안 그대로 발표함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양ㆍ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프리랜서 의사 도입,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부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당초 11일까지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된 개정안을 내놓겠다던 정부의 시간표를 상당히 앞당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빼어 든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과 관계없이 입법절차를 강행, 올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환자의 편의 증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게 됐다” 며 “비록 의사협회 등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예정대로 입법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개정안 발표 카드를 꺼낸 것은 의협이 정부 요구를 무시하고 궐기대회 선포 등 강경입장으로 선회한데 대한 맞불작전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내부에선 의협이 지난 주 협상 테이블을 떠나면서 ‘당분간 독자행동을 자제하고 기다려 달라’는 정부 요구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개정안을 갖고 여론을 지나치게 호도해 분위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 조기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회원들에겐 6일과 11일로 예정된 궐기대회 참석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본격 투쟁을 앞둔 조직 추스르기에 분주했다.
의협 관계자는 “6일 서울과 인천지역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고 11일엔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협의 강경 움직임에 거부감을 보이는 회원들도 많아 정부와 의사사회가 정면 충돌하는 사태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모 종합병원 외과 전공의는 “휴진을 하고 궐기대회에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환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며 “많은 수의 젊은 의사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밀려드는 환자를 생각하면 집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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