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일에 열릴 한ㆍ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이 쇠고기 검역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한국 농림부 발표와 관련, “미국에서 다시 측정한 결과 수치가 달랐다”며 우리 측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한ㆍ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에 참석할 로이드 하버트 주한 미대사관 농무참사관은 지난 2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7, 8일 열릴 기술협의에서 양국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버트 참사관은 양국간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결렬될 경우 한ㆍ미 FTA에 영향을 미칠지여부에 대해 “기술협의와 FTA는 별개”라며 “미국 국회의원들이 연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재개에 합의한 이후 검역 문제에 걸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올라야 진정한 수입재개”라며 “미국은 수입재개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며 한국 측에 검역 완화를 촉구했다.
하버트 농무관은 기술협의에서 한국 측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선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이 샘플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로 뼛조각 등 수입금지 부위를 찾아내고 있는 점, 뼛조각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ㆍ폐기 조치하는 점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림부 측은 뼈가 광우병 감염 위험 부위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부위인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검역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발견된 뼛조각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쇠고기 검역문제가 FTA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기술협의에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농림부가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국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며 미국에 원인규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하버트 농무관은 “미국에서 다시 측정한 결과, 한국측 결과와 달랐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이번 기술협의에서 다이옥신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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