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는 나이를 앞당기기 위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를 낮추고, 가을에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퇴직하는 나이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정년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발표, 현재 25세인 취업연령을 2년 정도 낮추고, 56.8세인 퇴직연령은 5년 늦춰 2010년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인력 부족에 대비하기로 했다.
취업연령을 낮추기 위한 학제개편과 관련,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취학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가을학기제, 학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2009년 300개로 확대하고, 실업계고의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60%에서 내년에 80%로 높이기로 했다.
사회 유경험자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때 우대 해주는 한편, 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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