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자율화’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대교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 자율화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적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화와 관련, 학생선발과 학생정원, 교원인사 등에 국한해 부당한 규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입 3불(三不)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은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불 정책은 힘들겠지만 입시 방식의 자율화 확대 등 대학운영 전반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3불 정책 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 선발권이 대학으로 100% 넘어오지 않는 한 대학 자율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만 관장하고 신입생 선발은 대학에 모두 맡겨달라는 주문이다. 입학전형 간섭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내신 반영 확대를 유도하고 논술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대학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주장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ㆍ야간 동일계열 또는 동일 학부 전과(轉科)를 허용하는 등 대학 운영 상당 부분에 자율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완전히 넘겨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아 3불 정책 논의는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규제 완화 수요를 파악한 뒤 6월까지 자율화 선결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의 불신과 갈등은 뿌리가 깊다. 권영건(안동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이미 지난해 7월 교육부에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입시나 행정 관련 등 각종 대학 규제를 풀기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자 권 회장은 최근 대교협 단독으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물론 교육부는 배제됐다.
그러자 교육부도 2일 똑 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교육 경제 법조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지만 대교협은 빠졌다. 다만 교육부는 실무협의회에 대교협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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