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2030-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은 현재 구직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직면하게 될 노동인력 부족 현상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추락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연령은 ‘2살’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살’ 늦추는 식으로 일할 사람을 더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기취업 대책이 오히려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은 대선용”이라는 비난을 희석화하기 위해 급조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2+5 전략의 배경 및 내용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로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일할 능력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한다. 2010년부터는 인력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진다.
이 때부터는 구인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라는 대세 자체는 불가피한 이상,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빨리 일자리를 갖고 지금보다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서 인력부족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방안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취업연령이 22.9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5세(대졸자 26.3세)가 돼야 취업을 한다. 퇴직연령도 유럽연합(EU) 평균이 60.8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56.8세로 더 빠르다.
고령화 추세에 맞게 ‘앞으로 일할 사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
정부는 늦은 취업이 높은 대학 진학률에 기인하는 만큼 훌륭한 실업계 고교를 육성해 노동인력을 조기에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고에 진학해도 새로운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사회 유경험자가 입학 때 우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군 복무기간과 취학연령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이르면 2010년부터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55세부터 받게 되는 조기노령연금 액수는 깎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받는 재직자노령연금은 높여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대졸 취업난 가중될 수도
문제는 취업연령 단축이 오히려 2010년 이후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구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인력 수급 숫자만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진다. 그러나 모자라는 인력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고학력자가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현장 근로 인력이다.
병역단축, 학제개편 등으로 취업연령을 단축시킬 경우 대졸 취업 준비자들이 조기에, 그것도 한꺼번에 취업전선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졸 청년 실업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생 5명 가운데 대학 진학자는 4명으로 대학 진학율이 80%가 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인력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이 대선용이라는 비난이 일자 정부가 이를 희석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대선용이라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취업 연령을 단축해 인력부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런저런 기존 대책을 끼워넣었다는 시각이다.
실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발표된 학제개편, 정년의무제 등은 대부분 논란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과제여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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