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 나면 국정과 민생을 외치던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에만 몰두하느라 국정 챙기기는 뒷전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원회 핵심 멤버들이 집단 탈당을 주도하고 있어서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5일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는 군복무 단축, 학제개편 등을 포함한 ‘비전2030 국가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총리를 비롯하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장수 국방부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 박명재 행자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유관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당 측에서는 이들의 카운터파트인 정책위의장단 대부분이 불참했다. 대신 각 해당 상임위 간사들로 자리를 채웠다.
때문에 회의는 싱겁게 끝났다. 정부의 원안을 보고 받은 여당 의원들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정책 명칭이 구체적이지 않다” 등의 지적을 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회의가 끝난 뒤 원안대로 정책을 발표했다. 단지 명칭만 ‘2년 빨리, 5년 더 프로젝트’로 바꿔달았다.
이날 불참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정조위원장들은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정책위의장단 임기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온통 ‘탈당’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는 데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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