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육군 2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인 병역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복무기간 단축과 맞물린 특수 전문병과 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급 지원병제 운용과 보충역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연말 대통령의 "군에 가서 썩는…" 발언이 거친 논란을 불렀지만, 정작 개선안은 특별히 시비하거나 논평할 게 없을 만치 무난하다. 정치사회 집단뿐 아니라 전문연구기관과 언론까지 사안의 본질보다 주변적 고려에 치우친 열띤 논란을 벌인 것이 무색할 정도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정부가 공표한 '비전 2030 인적활용 2+5 전략'은 한층 포괄적이고 차원 높은 국가 비전이기보다, 그저 그럴듯한 정책 구상을 잔뜩 늘어놓은 느낌이다.
대통령이 국가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절실하다고 강조한 병역제도 개선이 여러 장벽에 부딪쳐 조촐한 형태에 머물게 되자, 딱히 시비할 게 없는 분야별 장기 목표를 한 데 모아 옹색함을 가리려는 것으로 비친다.
자못 원대한 국가 전략을 공표하기에 앞서,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점심을 먹으며 간단히 논의한 사실은 내용과 의지의 빈곤을 상징한다.
이처럼 빗나간 논란과 어설픈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단축 등으로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큰 틀의 국가 운영에 긴요하다.
안보 현실과 국가적 소요를 세심하게 헤아려 인적ㆍ물적 자원을 여러 국가 영역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은 사회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과제다. 이런 당위에서 보면 거창한 명분만 앞세운 정부와, 안보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지레 과장한 반대론자들은 너나없이 반성해야 한다.
경제활동기간 연장을 목표로 설정한 국가 전략의 알맹이가 없는 마당에도 군 복무 단축이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비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규모와 복무기간에 집착하는 논리는 애초 맹목적이고 조잡하다. 그보다 떠들썩하게 말을 앞세웠다가 어렵다 싶으면 슬쩍 피해가는 정부의 자세를 따질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