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와 비교할 때 파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받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친 기업적 발언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분식회계 고백 기업에 대한 처벌 면제(지난해 12월18일)와 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상법 개정(1월12일)을 약속했던 김 장관이 이번에는 “기업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목소리 크고 파업을 하면 월급을 올려주는 관행이 있으나, 불법적인 것에는 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데이게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구촌 무한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혀, 강연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동안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법ㆍ제도 정비 방안의 구체적 일정도 일부 공개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기업도 처벌 받는 ‘양벌 규정’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안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경영자가 성의를 갖고 결정했다면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환경부, 노동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신뢰는 국가 생존의 중요 요소인데도 우리 사회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신의 함정을 극복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의 신뢰 수준이 3점(10점 만점)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 전반이 불신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요인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장관은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국 학생들이 국제 평가에서는 최상위권을 다툴 정도로 인적 자본이 우수한데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