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력지로 충남 평택-당진과 전북 군산 2곳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규모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등 이미 벌여놓은 각종 개발사업이 넘쳐나는데 또 무슨 개발사업을 쏟아내려고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경제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수도권에만 자금과 인재, 기업이 몰리는 국토의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다 좋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이미 발표된 개발사업들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상당수다.
공연히 개발 기대감만 높이는 바람에 부동산 값이 치솟고, 토지 보상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지정된 지 3년 6개월이 돼 가지만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보잘 게 없고, 부동산 투기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개발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참여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목건설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16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또 다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가하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의심스럽다.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기업도시처럼 사업주체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임기 말을 앞둔 정권이 다음 정권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갈 대형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쏟아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한 번 발표된 사업은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따른다. 벌여놓은 사업들만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이 짊어질 짐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이 예의이자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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