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위법관 42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부산지법원장에는 이기중 울산지법원장이, 울산지법원장에는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후임으로 강일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맡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만들고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해 신설된다.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 부장판사 18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 가운데 조경란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서는 4년 만에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한테서 식사 접대를 받은 부장판사 1명은 다른 지방으로 전보됐고, 나머지 부장판사 3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4명에 대해 인사 때 조치를 취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했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