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신속무역협상권 갱신에 부정적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은 30일 백악관이 신속무역협상권(TPA) 갱신을 촉구한데 대해 노동권 보호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무역정책에 관한 청문회에서 “우리가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역 정책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이라며 “이들 문제를 처리한 후 TPA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나라와 기존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데 반대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기반을 가질 수 있게 타국의 노동권과 환경보호 조항을 강화한 상태에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때문에 이는 충분한 전제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PA의 갱신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세계화 시대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통한 값싼 상품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빈 위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TPA 연장을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 이날 일리노이주 캐터필러 회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