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서 분당(分黨) 수준의 집단 탈당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곧 개회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가 최대 4개까지 늘어나는 의석 분포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돼온 원내 양당 구도가 일단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다수 교섭단체 구도는 1988년 13대 총선 직후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으로 나눠진 4당 체제처럼 다당제로 굳어질 것인지 아니면 과도적 현상으로 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직전까지 여권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당 체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는 정당 구도 뿐 아니라 당장 국회 운영상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리당의 탈당 기류를 볼 때 2월 국회에서 최소한 1개의 교섭단체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높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중도실용 성향 탈당파들은 이르면 내주 초쯤 30~40명 의원을 규합해 당을 나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탈당파의 한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신당 추진이 무의미해졌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 이상의 의원을 규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당 잔류파(80~90석 예상)와 한나라당(127석)에 더해 새로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겨 원내 3당 체제가 된다. 자동적으로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 된다.
여기에다 이미 여당을 탈당한 천정배, 최재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개혁성향 의원들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종길 이상경 김재윤 의원 등 천 의원과 가까운 7,8명 의원들의 추가 탈당설이 있다.
물론 이들이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모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섭 단체 구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3,4개의 교섭단체 체제가 된다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의사 일정 협의 과정 등이 크게 달라진다. 새 교섭단체는 연간 70억~1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뿐 아니라 국회 본청 사무실도 별도로 배정 받는다. 더 중요한 변화는 쟁점 현안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두고 3~4개 교섭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 문제에서도 변수가 생기게 된다.
다당제로의 변화 조짐은 여권의 핵분열 외에도 한나라당 주요 대선주자 간의 분열 가능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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