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재산증식의 핵심 수단으로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투자 또는 투기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내집 마련’을 지상과제로 삼게 됐다. 이는 주기적인 집값 급등락과 가계 부실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상의 방 한 칸’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번번히 좌절로 끝나곤 했다.
이 같은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건 카드 중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에서 출발한 임대주택 정책은 지난해 8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85만가구 확보’로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5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정부의 31일 발표 역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역시 펀드 조성을 통해 건설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10년 임대 이후 매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택 규모는 국민임대주택보다는 다소 넓은 30평형 정도이며 30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대료는 5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김포 양촌,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등에서 5,000가구를 시범공급한 뒤 내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파신도시와 상반기중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등에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의 기대치는 높다.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저소득층이 목돈 부담 없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주택 가격 안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전ㆍ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기대를 충족시킬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선 ‘내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유별난 애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점이 선결 과제다.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임대주택을 적시에, 그리고 적지에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중요하다. 벌써부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 감소를 앞두고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택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줄일 경우 부동산 가격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연구원 진미윤 책임연구원은 “서민 주거복지 개선 차원의 정책인 만큼 방향은 옳다고 보며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등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택지 확보, 적절한 수급 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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