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범죄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정치적 목적의 집중단속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박사는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 등 공무원 범죄사건의 연도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93년에는 전체 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전년 6,085건보다 20% 증가한 7,310건이었고 이듬해인 94년에는 92년의 2배가 넘는 1만3,173건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발한 98년 역시 전년의 1만2,156건보다 11% 증가한 1만3,490건을 기록했다. 이후 공무원 범죄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김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9,000여건에 그쳤다.
감소 추세에 있던 공무원 범죄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반등했다. 2003년에는 전년 9,056건보다 300여건 느는 데 그쳤지만 집권 2년째인 2004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만342건을 적발했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1~3급 고위 공무원들의 범죄 비율은 80년대 초반 1~4%에 머물다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87년 9.0%에 달했다. 이후 정권 초기인 88년 7.5%, 89년 8% 등 높은 비율을 유지했지만 임기 말인 92년에는 2.9%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고위공무원의 범죄 비율이 다시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집권 1년차인 93년에는 4.1%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더니 이듬해인 94년에는 8.9%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출범 전보다 고위공무원 범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성진 박사는 “정권 출범 후 고위 중앙 공무원에게 사정의 고삐를 강하게 조인 것은 권력행사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는 증거”라며 “정치적 사정활동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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