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대규모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정책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다듬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 연내 입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2단계 정책이 1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해 초대형 사업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2단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한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중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대규모의 지방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방 경기 부양과도 맥이 닿아있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2단계 정책의 취지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는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세금, 인력,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초대형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 수석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결정된 주요 토목건설사업 투자 규모는 행정도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무려 1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7월부터 2010년까지 53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규모의 2단계 정책이 추가될 경우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듯 해당 해당지역의 땅값 급등과 막대한 보상비로 인한 집값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도 재발할 우려가 높다. 대기업의 외면으로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기업도시의 사례처럼 성과를 확신하기도 어렵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방개발 사업은 제대로만 이뤄지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부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방 업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는 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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