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희망사항 1순위 노동유연성/ 상의 500대 기업 등 조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경직적 노동시장과 부실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기업 활동의 최대 제약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규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10개 항목 중 7개 복수응답)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경영권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규제 도입 철회'(51.3%)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이어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47.8%), '폐기물 등 각종부담금의 완화'(42.0%), '의무고용 등 민간 부담가중의 의무부과 규제 완화'(41.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 철회'(41.4%), '금융업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개선'(40.4%) 등을 꼽았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