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카드업계와 민주노동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노당은 카드회사들이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라며 "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대손 비용이 들지 않는데,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카드사들에 대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 도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사업규모별ㆍ업종별 수수료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금액이 큰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소액결제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원가비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은 2.2%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수료 분쟁 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자영업자 수수료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카드사 보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대형유통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카드 수수료 하한제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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