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수도권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외국으로 간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는 윈윈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 “대기업들이 수도권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개별적으로 풀어주도록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현행 ‘선별적 허용’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 방침에 대해서는 “19개 중금속 규제 등 환경문제가 걸려 있었다”며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자부)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지만 중소기업쪽, 특히 부품소재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나 인력개발이 잘 돼 수익성이 나면 설비투자도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사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업종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노사관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산자부 업무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편과 관련해선, “출총제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성과가 나면 폐지하자고 했는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획기적인 성과는 안 나왔다”며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충분하지만 사외이사와 시장감시 분야 등의 작동이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인 만큼 출총제가 정부안대로 바뀌면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피드백이 언론”이라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비판해주는 것은 수용하고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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