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올 신학기에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들을 상대로 ‘2차 압박’에 나섰다. 등록금 가책정 결과와 분규 상황 등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등록금 인상 최소화를 요구하는 1차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내놓은 경고성 메시지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명백한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매머드급 카드 내놔
교육부는 29일 국ㆍ공ㆍ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등록금 가책정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등록금 인상률, 인상 근거, 계열별 금액 등을 정부에 알려달라는 주문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등록금 책정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등록금 고지 발부가 내달 초로 예정돼 있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관련 분규 상황과 대학 측의 입장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등록금 문제로 분규가 생긴 대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 공문이 강제력은 없지만 대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등록금 가책정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고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도 등록금을 대폭 올린 대학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비명
대학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A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지적했다. 두자리 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C대 관계자는 “가책정 결과를 그대로 보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강대는 이날 7.41%를 인상해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고, 성균관대도 신입생 기준 7.2%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대 등록금 인상 파행
신입생 12.7%, 재학생 5.4%씩 올릴 예정이던 서울대는 제동이 걸렸다. 등록금 인상률 결정을 위해 이날 열기로 했던 기성회 이사회가 학생들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 60여명이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이사 3명의 회의장 참석을 막았다. 서울대는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다음 달인 내달 3일까지 이사회를 다시 열어 등록금 인상률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학생들은 이사회 무산 투쟁을 계속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등을 고려해 학생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 조정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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