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1ㆍ여)씨는 대학 졸업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동안 공부에 매달린 끝에 올해 한 사립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학기에 1,000만원을 훌쩍 넘는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다는 소리에 반색했지만 이내 낙담했다. 연 7%에 가까운 이자율은 학생이 감당하기에 턱없이 높았다. 김씨는 “매 학기 대출받아야 할 처지인데 원금은 고사하고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찰 것 같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가 되려 “고리대금이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무이자 대출제도’를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 ‘부모마음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았다. 대출기간(14년→20년)과 대출금액(2,000만원→4,000만원)의 상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도 2004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51만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사정은 다르다. 이전에는 대출이자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직접 내줬지만 보증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는 손을 털고 나갔다. 당장 올 1학기부터 연 6.59%의 금리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의 신용도를 따지고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던 종전 방식에서는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수혜폭을 확대하려다 보니 이자부담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과 연동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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