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려던 28일 찬반투표가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정부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기구인 굴포천유역지속가능협의회 찬성측 대표 6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찬반이 너무 팽팽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마지막 고육책이었다. 찬성측은 건교부 관계자 1명, 주민 대표 1명, 교수 4명이고, 반대측은 환경부 관계자 1명, 환경단체 2명, 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12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기존 입장을 바꾼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회의를 하면서 양측이 편을 갈라 똘똘 뭉쳤고, 혹시라도 누가 변심하지 않을까 견제까지 했다고 한다.
문제는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기는커녕, 설득의 자세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운하추진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단체는 협의회의 법적 권한 여부를 문제 삼으며 무조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반대측은 2003년 9월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내용만을 앞세웠다. 양측 모두 자기 얘기만 할 뿐 상대방의 주장에는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운하 재개의 결정적인 걸림돌인 환경훼손과 경제성 문제에 대해 양측이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2월 7일 2차표결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결론도 기대할 수가 없다. 차라리 양측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온 선례를 살펴보고 민주주의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
송원영 사회부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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