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을 쏘아 파문을 일으킨 김명호씨는 10년 전 자신이 재직하던 성균관대의 수학 입시문제 오류를 지적했던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문제를 외부에 발설한 죄로 학자로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대학교수 신분에서 끔찍한 사법 테러자로 전락한 지금, 그가 외로이 버텨온 10년이 새롭게 조명 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의 초라한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실을 언론에 알렸던 의사 Y씨는 사실여부가 규명되기도 전에 근무 중이던 병원에서 권고사직 당한 후 1년 넘게 실업자로 지내고 있다.
불의를 고발한 그의 양심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일터인 병원과 전직 동료들은 아직도 그를 반기지 않고 있다. Y씨는 본보의 인터뷰 요청에 “내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는 건 취직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제발 조용히 잊혀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한국일보가 1990년 이후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익제보자 20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 전체의 90%(18명)가 제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악화를 경험했으며, 절반 가량은 수 년에서 1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의 85%(17명)는 내부고발이 자신 외에 가족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으며, 60%(12명)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제보 행위가 오히려 집단 따돌림(19명), 징계와 해고(18명), 오명 씌우기(13명), 공갈 협박(11명) 등 소속 집단의 조직적인 가혹행위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60%(12명)는 제보 직후 파면과 해임 등으로 직장을 잃었으며, 소송 등을 거쳐 복직에 성공한 일부를 제외한 11명은 아직도 무직 상태이다. 이들이 현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 악화(6명), 경제적 어려움(6명), 정신적 고통(4명), 신체적 건강악화(2명) 순이었다.
이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 전체의 55%(11명)가 ‘앞으로 제보 당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제보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가 개선됐느냐는 질문에는 ‘부분 개선’(11명)과 ‘변화가 없다’(6명)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인 김창준 변호사는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한 용기와 양심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법ㆍ제도 보완과 함께 ‘의로운 시민상’이나 ‘의인기금’ 같은 지원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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