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분배 및 지역균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우물안 개구리’식 정책에 매달리는 사이 한국 경제가 중국, 일본과의 ‘3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자국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엔저(低)에 힘입어 전세계에서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있으며, 이제는 서비스 분야에서마저 한국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 파격 조건으로 한국 기업을 유치하던 중국은 태도를 돌변, 자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에게 각종 규제와 족쇄를 채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8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극도의 친기업 정책을 전개, 한국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정부는 전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은행에 엔저의 지속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효세율을 현재 40%에서 35%로 내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원ㆍ엔 환율 하락, 일류(日流) 확산시킨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원ㆍ엔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 한국 경제는 최근 3년간 세계에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하락으로 대일 상품무역 뿐 아니라 여행 등 서비스부문 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율 하락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토요타 자동차의 점유율이 2005년 13.3%에서 지난해 15.3%로 급등한 반면, 현대ㆍ기아자동차 점유율은 계속 4.3%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98년 20억달러 흑자였던 일본과의 서비스 교역 수지도 10억달러 이상의 적자로 반전됐고, 한일간 방문자수도 사상 처음으로 역전됐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은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지난 24일 현재 원ㆍ엔환율(100엔당 781.93원)은 2004년 1월 대비 30.8%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중국 정부의 태도 돌변으로 현지 투자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한국 투자기업에 30% 가량의 비용 부담을 안겼던 중국 정부가 3월부터 새로운 전자환경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납이나 수은,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는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이 3월부터 시행되면, 중국 칭따오에 85억달러 가량을 투자한 8,500여개 우리나라 전자관련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내수용’ 정책에만 정책 역량을 투입, 3국간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금리인상과 유동성 회수로 중견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정부는 환율, 금리, 세제 등에서 대내외 균형 잡힌 정책을 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력 회복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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